'대법관 증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사법개혁 3법' 입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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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오후 '대법관 증원법'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에 들어가 재석 247인 가운데 찬성 173인, 반대 74인, 기권 1인으로 대법관 증원법을 가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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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이 통과함에 따라, 법 공포 2년 뒤부터 대법관 숫자가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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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4010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