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판사는 법 위의 존재 아냐.. '법왜곡죄'가 사법독립 지켜"

판사가 법에 따르지 않고 법을 뒤틀어 자의적인 판결을 할 경우 책임을 묻게 하자는 '법왜곡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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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려를 표했지만, 19세기부터 150년 넘게 법왜곡죄를 적용해 온 독일에서는, 어떻게 이런 법이 한국에는 없냐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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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으며, 법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당연한 원칙이야말로 판결의 독립성을 지켜준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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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Grth6jE5F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