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도 "초범"에 "고령".. 기준은 판사 마음?

by 개벽지기 2026. 2. 20. 20:25

어제 재판부는 윤석열 등에 대한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전과가 없고, 오랜 기간 공무원이었고, 고령이란 점까지 언급했죠.

하지만 그렇게 폭탄주를 들이키고 내란을 일으킬 만큼 활동적인 데다 사회 지도층으로 오랜 경험과 경력, 의무를 가진 피고인들이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k0f60ISrA

저작자표시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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