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은 김건희 씨가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데도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며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을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 그러한 지위와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위한 법 적용엔 한계가 있었다는데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이 법을 무시하며 국정농단을 했지만 그자를 처벌할 법은 마땅찮다는 설명, 어떻게 보십니까.

<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lUGABrHq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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