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회적 참사' 규정.. 국가 책임 배상하기로

by 개벽지기 2025. 12. 24. 21:09

정부가 그동안 국가가 인정한 피해자만 6천 명 가까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 피해구제 체계 역시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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