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징병제 논의에 양심적 병역거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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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병역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신청 건수는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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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징병제 부활 논의가 이어지자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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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접수된 병역거부 신청은 3천을 넘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21년 201건과 보다 1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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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헌법에 병역 의무와 양심적 거부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어 현재도 병역거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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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시각 세계] 독일 징병제 논의에 양심적 병역거부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