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면법 개정해 윤석열 사면 제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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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통해 기존 6개월인 1심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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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해 내란죄를 저지른 자의 사면을 제한하고 구속기간을 늘리려 했지만, 오늘 오후 의총에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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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한 사면법과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군을 동원한 자'에 대해선 예외조항을 넣겠다는 제안이 나왔고, 이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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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단독] 민주당, 사면법 개정해 윤석열 사면 제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