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다른 독일.. 혐오 먹고사는 극우는 끝까지 처벌

이렇게 최근 우리 사회에선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또 극우단체뿐 아니라 공당의 정치인들까지도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을 퍼뜨리고 있죠.
​
독일 같은 경우엔 이런 사례에 국민 선동 혐의를 적용해서 강력하게 형사처벌하고 있고, 최근엔 극우 정당 해산 논의도 시작됐는데요.
​
사회통합과 질서를 해치는 범죄를 법으로 엄단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도 처벌 규정조차 없는 우리의 현실이, 이젠 달라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응형

 

 

<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7iEobQPAv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