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파면' 가능해야.. 민주당, '검사징계법 폐지' 강수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도 다른 공무원들처럼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검사 역시 공무원이지만 다른 대부분의 공무원들과 달리 징계에 의한 파면이 불가능해 형평성에 어긋난단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 앞장선 검찰의 집단적 반발에 대해, 선택적 항명이라 비판해온 여당이 강수를 둔 겁니다.

 

반응형

 

 

<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fEIe9JNx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