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부동산 감독원' 만든다.. "신속하고 강력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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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정부가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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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국무2차장]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설 조직인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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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목표는 내년 초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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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부동산감독원'으로 불리고 있는 상설기구를 만들기 위한 법령 검토,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에 나서겠단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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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집값 띄우기',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 관련 수사 정보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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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인 김용수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소속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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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감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독할 기구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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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추진단은 감독 기구에 수사 조직인 '특사경'을 포함해,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는 권한까지 넣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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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보단 정부 부처인 조세심판원처럼, 총리 산하에 최소 1백 명 규모의 기구를 설립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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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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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도/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도 사실 사전에 다 포착될 수 있거든요. 공인중개사들한테 패널티가 확실히 부여된다라면 알아서 신고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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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정도로 불법 행위가 과다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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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금의 시장 상황이 그렇게 감독 기구가 도입될 만큼 왜곡된 것인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인가, 자정이 불가능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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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1897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