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귀연 술자리 금액 170만 원.. 인당 100만 원 이하라 징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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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내란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결제된 술값을 17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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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차 술자리 비용이 얼마냐'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지 부장판사가 떠난 뒤 후배 변호사가 170만 원을 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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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이 '술만 마셨는데 170만 원이 나올 수 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최 감사관은 "170만 원을 아무리 넓게 인정해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돼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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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지귀연 술자리 금액 170만 원‥인당 100만 원 이하라 징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