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등 혐의 재판에 증인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 "주 3~4회 재판을 받고 있어 건강 상태가 악화됐으며 향후 재판에 대한 기록 검토와 변호인 접견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민간법원에서 나온 증언 등이 군사 재판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군사법원 구속 피고인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면서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78882_36711.html)
| "젊은 의사들 다 빠져나간다".. 프랑스, '미용 의료' 규제 법안 통과 (0) | 2025.11.25 |
|---|---|
| 시진핑 "美中협력 늘려야".. 트럼프 "中의 대만문제 중요성 이해" (0) | 2025.11.25 |
| 밑바닥 접촉 원인 아직도 몰라.. "도로 여건 모르고 달리는 셈" (0) | 2025.11.25 |
| '할 말은 해야' 꿈쩍 않는 다카이치.. '출구전략' 고민하는 중국? (0) | 2025.11.25 |
| 서울은 안 되고, 춘천 학생들은 돼?.. 反소녀상 집회 허가 논란 (0) | 2025.11.25 |